공정 무역 (Fair Trade)

공정 무역 (Fair Trade) 

공정무역 마크 (출처: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 공정무역 마크 내 그래픽에는 사람이 한 쪽 팔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는 공정무역 생산자들의 희망을 의미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지지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삶의 의지를 내포한다. 파란색은 가능성을 뜻하며, 연두색은 성장을 뜻한다.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경제의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소비 환경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소비자들은 최종재를 소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최종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재화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해졌는지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최근에는 공정 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공정 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규모와 공정 무역 상품 구매를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나날이 커지는 추세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WFTO)

‘세계 공정무역의 날’은 2001년 국제공정무역연합 회의에서 공식 지정되었으며,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제공정무역기구(WFTO)를 비롯한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비정부기구, 환경단체가 협력하여 세계 공정 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박람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공정 무역은 하나의 무역 및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공정 무역의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공정 무역의 개념과 목적 및 공정 무역의 역사, 거래 구조, 인증 마크 등 공정 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공정무역의 원칙 및 제품 기준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와 국외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인 공정 무역 캠페인과 행사에 대하여 공정 무역 현황 항목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후, 결론에서 공정 무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루었다.


1. 공정 무역

1.1 공정 무역의 개념과 목적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신뢰 가능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정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정 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래 형태라는 의미로 ‘착한 소비’ 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양국 간에 행해 졌던 기존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안적인 무역형태로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2 공정 무역의 역사
1946년 북미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가 푸에르토리코 노동자의 자수품을 거래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동유럽과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구매한 것이 공정무역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거래 초기에는 주로 종교적인 성격이 짙었으며 거래 품목이 대체로 수공예품이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약 20년 후인 1960년대에 공정무역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을 이루어 단체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단체들의 연합체가 여럿 등장하였으며 특히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인증 라벨이 만들어지면서 공정무역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으며 2000년대에는 자본주의의 대안활동으로 인식되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정무역이 일종의 무역 트렌드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비영리기업만이 아닌 영리기업들도 공정무역 영역에 진출하는 공정무역 주류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3 공정 무역의 거래 구조
공정무역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국적기업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몫을 돌려주며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약자인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해주는 최저 가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곧 상품의 최저 가격을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만일 시장가격이 주어진 최저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생산자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용을 보장받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저 가격 메커니즘은 가장 피해를 입기 쉬운 생산자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조는 상품 생산이 원활한 환경조성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1.4 공정무역 인증 마크
(1)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인증 마크

Front cover of Max Havelaar, 9th edition (1891).

공정 무역 인증마크는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재단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공정 무역 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재단이 커피를 비롯해 바나나와 꽃과 같은 다른 농산물에도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막스 하벨라르 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막스 하벨라르는 19세기 네덜란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주인공의 이름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네덜란드 사람들은 막스 하벨라르 마크를 붙인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출처: www.swissinfo.ch

막스 하벨라르 마크가 공정 무역 제품에 대한 식별도구가 됨에 따라 더 이상 공정 무역 가게만이 공정 무역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공정 무역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었다. 막스 하벨라르 마크가 공정 무역 제품이 기존의 국한적인 유통경로에서 벗어나 대형 유통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FAIR TRADE 인증 마크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정 무역 인증 마크 중 하나인 FAIR TRADE 마크는 2002년 국제 공정 무역 인증기구(FLO)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국제 공정 무역 인증기구(이하 FLO)가 보유한 배타적인 사용권이 보장된 상표이다. 이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은 해당 제품이 FLO가 제정한 국제 공정 무역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벨을 잘 살펴보면 한 쪽 팔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는 듯 한 사람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공정 무역 생산자들의 희망을 의미하며 공정 무역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지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희망을 함축하고 있다. 검은색 바탕에 유독 눈에 띄는 파란색과 연두색의 색채도 저마다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파란색은 가능성을 의미하며 연두색은 성장을 뜻하는 색으로써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2. 공정무역의 원칙 및 제품 기준
2.1. 한국 공정무역 협의회(Korea Fair Trade Organization)
국내의 공정무역 상품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꾸려진 한국 공정무역 협의회(KFTO, Korea Fair Trade Organization)는 현재 5가지 활동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시와 추진하여 조계사와 ‘세계 최초 공정무역 사찰 협약식’ 및 ‘성북구 공정무역 선도국 추진 선언’ 등 공정무역 마을 운동 전개 중이다. 둘째,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을 주최하여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서울시와 함께 공정무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정한 사회발전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와 함께 공정무역에 대한 포럼을 발족하여 정책 개선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다. 넷째, 공정무역 정책 개선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국회를 통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하여 2014년 세계 공정무역기구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였다. 

2.2 공정무역의 원칙
공정무역은 참여주체나 인증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원칙은 세계 공정무역기구와 국제공정무역기구가 합의하여 정리한 ‘공정 무역 핵심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첫째, 취약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구매자들이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생산자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무역사슬을 짧게 하여 생산자들이 최종 판매 가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무역관계여야 한다. 직거래, 간접거래를 모두 포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비용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즉, 생산자들의 상황을 각각 평가하여 가격과 지불 정책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 무역 관계를 통한 정보 공유와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산자 조직이 시장을 이해하고 지식과 기술 등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역량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인식 증진 및 옹호를 기본으로 한다. 소비자들이야말로 공정무역 단체들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회적 계약의 특성을 띠어야 한다. 공정무역이란 구매자와 소비자가 공정가격 지불, 선 지급,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처럼 기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상을 동의해야 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2.3 공정무역의 제품의 기준
공정 무역 제품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규모 농부들의 조직을 위한 기준으로는 조합원 사이에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생협이나 기타 조직 구조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위한 기준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조가 조직되고 공정무역으로 얻은 이득(프리미엄)이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공정 무역 인증을 얻을 수 있다. 

 

3. 공정무역 현황
매년 공정무역 제품의 글로벌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자의 구매력은 전 세계의 생산자와 농민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 공정무역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60만 명 이상의 농부와 노동자들이 공정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며, 전 세계 공정무역 판매량은 78억 8000만 유로에 도달한다. 현재 73개국의 1,411개의 생산자 단체가 존재하며, 30개국의 1,850개의 공정무역도시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19개의 국제 공정무역기구, 8개의 공정무역 마케팅 단체, 3개의 생산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는 저개발국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의 영역은 더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3.1 세계 공정무역의 날 (World Fair Trade Day)

출처: <세계 공정무역의 날 (World Fair Trade Day)>, https://wfto.com/fairtradeday2020/

세계 공정무역기구(WFTO)에서 지정한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이며, 공정무역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페스티벌을 벌인다. 그 시초는 1995년 ‘유럽세계상점 네트워크(NEWS!)’에서 공정무역 상품 판촉행사가 열린 것이다. 2001년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회의에서 유럽‧미국‧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생산자 조직이 모두 함께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매년 5월 둘째 토요일을 세계 공정무역의 날로 지정하였다. 

 

2002년 제1회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기념해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공정무역 상점, 환경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공정무역 박람회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정무역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공정무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을 개최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한국 공정무역단체협의회(KFTO)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공식 후원해왔다. 매년 문화 공연, 부스별로 마련된 공정무역 상품 체험 판매 및 포토존, 먹거리 존, 공정무역 공동카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단체들은 판매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발전 과정과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3.2 공정무역의 활성화-공정무역 프로그램 
공정무역 활성화의 방안으로써 사내공정무역, 공정무역 캠퍼스, 공정무역 종교단체,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사내 공정무역은 기업/단체의 사회적 책임(CSR)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사내공정무역 인증 기업이 되면 지역 및 전 세계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고 공정무역 확산 운동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상패와 인증서를 수여 받는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 소규모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평등과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전 세계 가장 윤리적인 시스템의 일원으로 속하게 된다. 국제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서 이러한 회사/단체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한 단체로 알려지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정무역 캠퍼스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사용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에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는 데에 집중한다. 공정무역 캠퍼스로 임명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정무역 캠퍼스 운영위원회 및 교내 공정무역 동아리구성, 교내 공정무역 인증상품 소비 및 판매, 인식 제고 및 교육이 있다. 영국에만 1000개 이상의 공정무역 캠퍼스가 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와 독일, 벨기에 및 프랑스에도 많은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Dulwich college Seoul, 부천대학교가 공정무역캠퍼스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무역 캠퍼스가 되면 국내 및 전 세계 국가의 인정을 받으며 이 역시 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한 단체로 알려지는데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학교와의 자매결연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있다.

 

공정무역 종교단체란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들은 공정무역의 핵심 지지자이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공정무역 캠페인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은 모든 종교 단체가 추구하는 종교의 교리 실천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공정무역을 지원함으로써 종교단체는 윤리적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 타운은 위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닌 도시를 말한다. 공정무역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마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의회의 공정무역 결의안 및 조례 제정, 지역 매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구입용이, 지역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 지지와 제품 사용, 언론의 공정무역 관련 홍보 활성화의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국제 공정무역마을 위원회로부터 국제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 받았다. 부천시는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자체 선언을 하였으며, 서울은 6년간 도시 정비를 통해 5가지 조건 충족을 했으며, 세계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로 2018, 7월 인증 공식화 예정이다. 이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인천시와 부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시, 화성시, 시흥시, 성북구, 금천구 등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정무역도시와 마을이 되고자 함께 힘쓰고 있다. 
 　
3.3 공정무역 참여 기업
대표적 공정무역 품목으로는 커피, 코코아, 쌀 과일 차 설탕 등의 식료품이 있다. 공정무역 참여기업은 이러한 제품 판매를 통해 저개발국 소농 생산자들의 자립지원과 투명한 거래,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노력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국내 취약계층 기부, 일자리창출 등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단체로는 기아대책 행복한 나눔, 피티쿱(PTCoop),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이쿱(iCOOP)생협, 카페티모르, 트립티, 마카조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의류, 수공예품, 침구 류, 화훼 류, 목재 인형 등 다양한 리빙 제품들을 판매하는 참여기업들은 전 세계의 저개발 국가에서 공정무역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자를 발굴하여 그들의 스토리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른 무역을 실현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대표적으로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공기핸디크래프트, 더페어스토리, 어스맨이 있다. 모든 공정무역 참여기업은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공정무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결론]
앞서 공정무역의 개념과 목적, 공정 무역의 원칙 및 상품의 기준과 더불어 국내외의 공정무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정 무역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경제적 자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정 무역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아담 스미스 연구소를 비롯한 공정무역 반대론자들은 상품에 대한 최저 가격을 시장 가격 위로 설정하려는 시도들은 농업 보조금과 비슷하며, 이로 인해 생산이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공정 무역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이 촉진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초과 공급은 비-공정무역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2003년의 연구에서, 카토 연구소의 부소장 브랑크 린지는 공정무역에 대해 "잘 고안된, 실패로 귀결될 운명인 간섭주의자의 기획"이라고 지적한다. 린지에 의하면 공정무역은 잘못된 가격 구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벌충하려는 잘못된 시도로 해석한다. 

공정 무역 비판론자들은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익을 얻는 데 반하여,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충격을 준다며 우려한다. 경제 이론에 의하면, 초과 생산 때문에 가격이 낮을　때는 보조금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가격은 공급을 더욱 촉진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비생산활동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한다.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그들의 생산 환경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자와 생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것이고, 선진국은 부족한 자원을 충당하며 공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무역이 그 제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관련 단체, 그리고 국가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